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흥신소사람찾기 실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비용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2차례의 징역형,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8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